외국인 직원, 이주노동자, 영주권자, 외국 전문인력의 노동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퇴직연금 차이.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은 노동보험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재보험 적용에도 외국 국적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영주권자, 외국 전문인력 등은 규정이 다릅니다. 일반 이주노동자가 고용주 6% 개인계좌 적립을 당연히 받는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대만의 노동보험, 직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노동자퇴직연금은 목적과 가입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 고용, 체류자격, 직종 등에 따라 제도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한 항목만으로 권리를 판단하지 마세요.
노동자퇴직연금 신제도 역시 영주권자, 외국전문인력, 일반 이주노동자 등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의 설명과 함께 관할기관 기록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보험료 공제가 보이더라도 어떤 제도의 보험료인지 이름을 확인하세요. 노동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동자퇴직연금은 서로 다른 기록과 기관을 사용하므로 하나의 공제항목만으로 전체 가입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보험, 산재보험, 노동자퇴직연금은 같은 제도가 아니며 가입대상과 권리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먼저 고용형태와 체류자격을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 공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용주의 신고와 노동보험국 기록을 확인하세요. 일반 블루칼라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노동자퇴직연금 신제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고용주가 항상 6%를 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